【 앵커멘트 】
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이슈는로 이어가 봅니다.
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.
【 질문1 】
첫 키워드가이군요.
【 답변1 】
어제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을 두고 제왕적 검찰총장 힘 빼기다, 그러면 제왕적 법무부장관이냐?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.
일단 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, 먼저 들어보시죠.
▶ 인터뷰 : 김남준 / 법무검찰개혁위원장
- "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.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…."
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, 고검장들에게 지휘권을 분산해서 행사하도록 하는 건데요,
법무부 장관이 이 고검장들에 대한 서면지휘가 가능한 겁니다.
검사 인사권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갖게 된다. 이래서 제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.
【 질문...
